출처 : 다음 아고라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2008vote/read
bbsId=E033&articleId=56&pageIndex=2&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한나라당
민간의료보험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 현 황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만 12년만에 전 국민에게 적용하여 세계적으로 최단기에 완성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비급여와 같은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보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켰다. 최근의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보면 하루에 약 13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보장성 확대보다 재정안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세계경제 상황의 악화로 국내경기가 여의치 못하여 보험료 인상도 힘든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을 싫어하고 있어(63%의 국민들이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을 반대함, 동아일보 06.9.22), 보장성 확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건강보험 외에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의료재원 조달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여겨진다.
□ 질환 위주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은 국민소득의 증가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즉, 2000년 이전에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여 1996년만 해도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는 1조 3천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3조원으로, 2006년에는 8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민간보험 가입자 중에 90%가 암보험 등 특정 질환에 대하여 정액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서 보장하는 7대 암 이외의 암이나 다른 병에 걸리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건강보험료 수입의 약 30% 이상에 달하는 보험료를 민간보험에 자발적으로 지불하면서도 의료보장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2005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서도 암, 심장질환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고액 의료비에 대한 의료보장은 심하게 말해서 로또와 유사해 졌다. 즉 주요 암에 걸리는 경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혜택을 받아 진료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 이익이지만, 그 외 질병에 걸리면 보험료만 내고 보장은 제대로 받지 못하여 위험분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특정 질환 위주의 보험은 암보험 뿐 아니라 생명보험 및 장기 손해보험의 특약형태로 판매되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보험전문가들 조차 가격대비 보장효과를 비교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의료 실비를 직접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이 제시되고 있다.
□ 예상되는 문제점과 당면과제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의료산업발전 등을 위해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하는 역할분담이 대두되고 있다. 역할 분담의 기본 방향은 국민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의료산업발전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설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설정은 질병의 특성 및 의료비 분포, 소득계층, 치료의 효과성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므로 지금부터 중지를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정부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을 보장한다면 소비자의 비용의식 저하로 의료이용이 증가되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범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여기서 논의해야 할 문제는 법정본인부담금의 보장 여부가 아니라 민영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실손형 민간보험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문제점은 저소득층이나 고위험군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워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 문제는 건강보험과 연계를 통해서 극빈층은 무상의료, 차상위 빈곤층 중에 민간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일정지원금을, 소득 수준 중하위그룹에게는 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미국 메디케어의 보충보험과 유사하게 표준상품군을 10여 개로 정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상품군 방식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행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표준형 실손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세제적격 상품으로 지정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표준상품 이상의 부가급여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개발하여 가격과 보상내용을 공시한다면 보장여부 및 한도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분야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확대 문제는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마다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문제를 보완한다면 사회적 수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 영화 「식코」를 통해 민간보험은 나쁘고 건강보험은 좋은 것이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선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전국민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록 민간보험이 확대되어도 「식코」와 같은 상황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민간보험 확대로 인해 붕괴될 만큼 허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규식 한나라당 복지
환경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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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민간의료보험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4월 3일 개봉된 미국의 의료체계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를 보시면 민간의료보험의 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6만달러, 넷째 손가락은 1만2천달러입니다. 둘 중 어느 걸로 하시겠어요
" 미국인 릭은 나무를 자르다가 두 손가락이 잘렸답니다. 그런데 각각 수술비가 다르다네요. 형편이 어려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릭은 둘 다 붙일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운데 손은 병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우리도 곧 손가락을 골라야 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세계 최악의 의료체계". 미국의 연간 국민의료비는 1조7천억 달러, GDP의 15% 수준으로 세계 최고지만, 인구의 15%가 넘는 4,500만 명은 의료보험조차 없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국 인구의 30%가 의료비 때문에 빚을 지고 있고, 해마다 2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한다고 합니다. 독감으로 보름간 입원을 했는데 퇴원할 때 병원비가 무려 4,500만 원이나 청구되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가 폐지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게 되면 미국과 같은 현상이 우리 사회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여전히 발전 단계에 있으나 이미 그 성과도 상당히 컸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국민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건강수준 개선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기대수명 개선 비율 1위, 영아사망율 개선 비율 5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아직까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나,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의 6%를 국민의료비로 사용하면서도 건강결과 지표는 GDP의 10%를 국민의료비로 사용하는 유럽 선진국들에 결코 뒤지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3.8%라는 낮은 수준의 관리운영비만을 사용하면서 전체 국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여타 국가들의 민영의료보험은 관리운영비가 15-40%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커다란 대비가 될 것입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국민의료양극화와 의료비 급증을 가져올 것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영리법인 도입이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은 의료기관 개설주체 확대 및 재무 투명성 확보 등 미시적 개선을 위해 타당할 수도 있으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64%에 불과한 우리나라 여건에서 보장성 강화를 뒷전에 두고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부유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료서비스 양극화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급증하는 부작용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가 폐지되어 계약제로 전환될 경우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계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고수가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몰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최고급 서비스를 받으려는 욕구의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미적용 의료기관으로의 수요가 집중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지정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중상위 계층 이상에서의 건강보험 탈퇴 요구로 이어져 전국민건강보험은 그 근간부터 흔들릴 것이 자명합니다.
국민의료비는 사회적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최대 또는 최소의 개념이 아닌 적정(Optimum)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의 경우 "의료비 상승→인건비 압박→기업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 됨으로써 의료분야 개혁이 사회경제적 화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렴한 의료비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길임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11%에 불과한 민간중심 공급체계로 되어 있어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건강보험 외에는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후, 건강보험 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틀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 도입과 건강보험 계약제를 실시할 경우 국민 의료비 증가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서령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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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것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인 오바마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우리나라와 같은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이다. 힐러리도 영부신 시절 의료개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보험회사와 제약회사의 반발에 부딪쳐 좌초한 경험을 갖고 있다.
미국은 오히려 우리처럼 전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하려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간다. 전국민건강보험의 토대인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1. "손님, 저희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 지금은 아무 병원이나 가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동네 병원도 갈 수 있고 삼성의료원도 갈 수 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다수 병원들이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으려 할테고, 결국 서민들은 보건소 진료 밖에 못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민영화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왕성한 식욕을 감안하면, 보건소도 민영화되지 말란 법 없다).
2. 민간의료보험 청구 잘못했다가는 보험사기꾼으로 몰릴 수도
-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에도 나오는 것처럼, 민간의료보험 가입돼 있다고 아무 병이나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현재 건강보험 보장질환 4만~무한대, 민간보험 1만개). 지금도 민간의료보험 보험 대상 항목에서 암과 같은 질환은 제외되는 추세고, 암보험 들어도, 실제 적용되는 암은 몇 가지 안된다. 건강이 안좋으면 보험 가입도 안되고, 자칫하면 '보험사기꾼'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보험회사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지정제 페지되고 민간의료보험이 전면 실시된다면
3. 실직하면 아프지도 말아야 한다.
- 그나마 지금은 직장에 다니면 의료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건강보험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한 달에 수 십만원 씩 하는 민간의료보험료 납부하는게 문제다. 미국서도 해직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게 의료보험이라고 한다. 이제는 직장에서 잘리거나 그만두면 아프지도 말아야 한다. 의료보험이 안되기 때문이다.
4. 옛날에는 건강보험이란게 있었는데…
- 결국 전국민건강보험이 없어질 것이다. 의료서비스 확대와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미명하게. 우리는 다음 세대에 "옛날에는 전국민건강보험이란게 있었는데…"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이클 무어가 캐나다와 영국을 가보고 감탄한 것처럼 오늘의 우리를 부러워할 지도 모를 일이다.
'선진화' 좋아하는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이 하자는게 결국 이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막아야 할 게 한 둘이 아니다. 금산분리 완화도, 대운하도 막아야 한다. 한미FTA 비준하려는 것도 막아야 하고 공공부문 민영화도 막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대에 막아야 할 일' 목록을 뽑으면 꽤나 길 것 같다. 그 중에 빼먹어서는 안되는게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미국은 하나의 모델이었다(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상'이기도 했다). 마이클 무어는 영화 '식코'를 통해 그게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가 하자는 것, 결국 그 '허상'의 하나를 좇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총18대총선 선거대책본부 정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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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A. 창조한국당의 총론적 입장
창조한국당은, '공공의료보험'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및 '비영리 의료법인'제도 등에 기초하여 공공성을 확보해 왔던, 우리사회의 의료복지제도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의해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a. 우선, 참여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①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② 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및 다양한 수익사업 허용, 그리고 ③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자치도 내에 외국계 영리법원 유치와 국내 자본의 참여 및 내국인 진료 허용 등의 의료산업화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며,
b.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의 의료시장 확대 기조를 계승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①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완화 내지는 폐지하고 자율단체계약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② 현행 의약분업제도를 선택분업제도로 전환하고, ③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가입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④ 민간의료보험사와 대형병원들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포괄하고 있는 '의료법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화를 올해 내에 추진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c. 이상의 의료시장 확대 정책들은 ①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유지, 회복, 증진시킬 책임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나눠진다'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동시에, ②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이미 고통을 받을만큼 받아 왔던, 상당수 서민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게 될 조치들로, 창조한국당은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B. 창조한국당의 반대 논거
창조한국당이 추구하는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과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당이, (참여정부가 기획하고, 이명박정부에 의해 확대 계승되고 있는) 의료산업화 내지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반대하는 이유를 먼저 밝힙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료지출 수준과 국민들의 건강수준 비교
현재 국내 의료부문에서는, 민간보험과 영리의료법인을 기초로 운영되는 미국의 의료제도를 선호하는 의료산업화론 내지는 의료민영화론의 지지자들과 반대론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과연 미국식 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7 OECD Health Data에 나타난, 한국과 미국의 의료 지출 수준 및 그 성과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①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평균 의료지출(US$, PPP)'은 OECD 30개국 중 26위에 해당하는 $1,138로, OECD 평균치 $2,640의 절반 이하 수준이고, 그 수치가 가장 높은 미국의 $6,037에 비해서는 1/5에도 못 미치는 낮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수치는 OECD 평균치의 2.3배에 해당합니다.
② 같은 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지출 비중' 역시 OECD 평균치 8.9%를 3.4% 하회하는 5.5%로, OECD 30개국 중 가장 낮으며, 그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의 15.2%에 비해 1/3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③ '1인당 의료지출中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5%로, OECD 평균 72.3%에 20%가량 미달했고, 그 순위는 27위입니다. 미국의 공공지출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8% 가량 낮은 44.7%로 OECD 30개국 중 29위에 해당합니다.
④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지출中 민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그 비중이 36.7%로 예외적으로 높은 미국에 비해서는 1/11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지만,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중간에 해당하는 14위 수준입니다.
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시설에 대한 지출(US$, PPP)'은 $62.0로, 해당 자료를 보고한 28개국 중 21위였으나, 그 중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 OECD 평균 79.7%의 1/5에 불과했고, 그 순위 또한 자료를 보고한 25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국민 1인당 의료시설에 대한 지출이 $115.0로, 우리나라보다 1.8배 가량 높고, OECD 내 순위는 10위입니다. 하지만, 그 중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9%로 최하위인 우리나라 보다 한 단계 높은 24위에 불과합니다.
⑥ 2005년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 78.6세에 0.1세 미달하는 78.5세로, 그 순위는 21위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05년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예상 수명인 77.5세보다 0.6세 가량 높아,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미국을 추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대 수명은 OECD 평균에 미달했고, 그 순위는 23위입니다. 미국의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더 큰 문제는 그 순위가 나날이 추락중이라는 사실입니다.
⑦ 기대수명과 함께 국가별 건강수준의 주요 측정지표인 영아사망률에 있어서도, 미국은 매우 취약합니다. 2006년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1,000명 가운데 1년 내에 사망한 영아들의 숫자는 OECD 평균 5.8명을 상회하는 6.3명에 달했고,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 4.1명보다는 무려 2.2명이나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OECD 30개국 가운데 미국의 영아사망률은 7번째로 높았던 데 반해,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7번째로 낮아, 이 지표 또한 한국 국민의 건강수준이 미국보다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결
① 미국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이상의 지표들은 세계 1위의 의료지출 수준을 무색케 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의료비의 상당부분이 영리의료법인들과 민간자본의 투자에 대한 배당수익이나 세계 최고수준인 의료진의 연봉지급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2억 인구 중 5천만에 달하는 미국의 중저소득층은 의료보험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고,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의료보호(Medicare)나 의료부조(Medicaid) 심사에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채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개인파산자 중 의료비부담이 원인인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수가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한 미국의 환자들이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져 있음을
말해 줍니다.
② 한국인들의 최근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복지제도가 '지출대비 효과' 면에 있어, 미국의 민간의료제도보다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③ 의료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의 건강권 향상의 측면에서 판단할 때, 현재의 의료복지제도를 축소시키고, 미국식 의료시장을 우리사회에 확대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C. 창조한국당의 보건의료 개선방안
의료산업화론 내지는 의료민영화론에 대한 이상의 반대 논거에 입각하여, 창조한국당은,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현행 국민건강보험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a.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재정 확대 및 지출에 관한 주요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함.
b.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국민건강보험 보장율 2012년까지 75% 달성 (cf: 2006년 추정치 64.3%)
- 실질 본인부담 상한선 300만원으로 설정
- 중증 질환에 대한 상병수당제도 도입 검토 등
c.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 법적 국고지원금 비중 14% 이행 (cf: 2006년 12.8%)
- 국고지원금 비중을 6% 추가하여, 총 20%로 상향
- 법적 담배부담금 비중 6% 이행 (cf: 2006년
3.7%)
- 주류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제도 신설 추진
d.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공공의료보험과 비영리 의료법인시설에 기초한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의 건립과 의료인력의 교육에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데 매우 인색했음. 이 같은 불일치(mismatch) 구조로 인해, 현재 국내의료부문에서는 민간의료시설을 중심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와 함께, (고비용)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이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공약을 실천코자 함.
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의료시설의 신설 및 현대화에 총 8조원 투자
- 2008년에 지역별 의료수요조사와 함께, 신축시설의 입지, 규모, 특성에 관한 중장기적 청사진 확정.
- 신축시설의 경우, 장기요양병동, 재활병동, 산재병동, 응급시설 등 공공의료 목적의 시설 확대에 치중
- 기존의 중앙 및 지역 공공병원들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는 민간의료기관과 차별되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
②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의 단계적인 무상화 추진하되, 2012년 이전에 무상교육 1기 배출 목표.
- 산업, 재활, 예방, 응급, 가정 의학 등 공공성이 강한 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학전문대학원들을 신설, 또는 국공립의대에 정원外로 지역거점 의학전문대학원을 개설케 하여, 학부졸업자에게 우선 개방하도록 함. 단, 업무성격상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교과과목에 포함.
- 이들은 졸업 후, 일차적으로 (신축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되거나, 산업현장을 위시한 다양한 현장에서의 파견근무를 의무조항으로 함.
③ 의료전달체계 확립
- 지역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주치의등록제 확대
- 주치의들을 대상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인두제로 전환
④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보
- 의료전달체계별로 인두제, 포괄수가제 및 총액예산제의 차별 도입을 통해 비용유발적 의료수가체계 개선
- 중소병원들의 급성기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 유도하고,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통한 운영수익 제고
- 지역별 병상 총량제 실시
D. 창조한국당의 건강보험 적자 개선 방안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의료제도의 민영화를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한국당은 그 같은 발상에 동의 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의 적자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1) 건강보험 적자 개선방안
a. 향후 의료비 지출이 점차로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적자 또한 증가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임을 감안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등 의료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의 책임 분담 의지가 요구됩니다.
b. 우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입자 대표들이 ① 보험재정 확대 및 지출에 관한 주요 결정은 물론, ② 의료 쇼핑을 위시하여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약 이용 실태를 자제케 하는 조치들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타개를 위한 가입자들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c. 현재 우리 사회의 의료 현장에서는 공급자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과도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어, ① 국민 1인당 연간 병의원 외래 진료횟수, ② 환자 1인당 입원기간은 물론 ③ 약제비 증가 추세가 OECD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④ 심지어는 병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댓가로 제약사들이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불법행위마저 자행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초래한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주치의등록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의료전달체계별로 인두제, 포괄수가제 및 총액예산제의 차별 도입을 통해 비용유발적 의료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d. 보험자의 경우, ① 공단조직 내부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② 가입자에 대한 관리와 공급자의 의료비 청구분에 대한 심사를 위시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건강보험재정 적자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a. 우선,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만큼 상승되는 보험료율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b. 또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들은 현재 피고용자와 5 : 5의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분담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재정책임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c.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법적 국고지원금 비중 14%(2006년에는 12.8%)와
담배부담금 비중 6%(2006년에는 3.7%)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요구됩니다.
d. 창조한국당은 (대선기간 중 밝힌대로) 年간 약 70-75조의 추가 재원 가운데, 매년 20조씩 5년간 총100조의 재원을 복지에 할애할 것이며, ① 그 가운데 일부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비중을 6% 추가하는데 사용하여, 국고지원금 비중을 2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② 또한, 주류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제도의 신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e. 하지만, 무엇보다도 창조한국당은 독자적인 민생경제 회생 및 성장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에 밀집되어 있는 비정규 근로자의 비율을 축소하는 동시에, 신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그에 따른 소득 증가분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투입되는,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되는 국가운영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창조한국당 지역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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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병원도 못가는 시대인가, 무상의료의 시대인가
국민건강의 파국, 의료 민영화
한나라당이 우리나라 의료를 민영화하겠다며 두 팔을 걷어 붙이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이 여당인 시절에 저울질한 정책을 이어 받은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헌법에서 명시된 국가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런데, 헌법 정신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민간기업에게 국민건강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병의원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건강보험 환자는 접수하지 않는 병의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은 고급 병의원은 건강보험 환자없이도 수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탈퇴할 것입니다. 일반 서민에게 이런 병의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런 병의원의 진료비가 최소 4~5배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소득층의 고급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층의 선호를 위해 전국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를 막지 않으면 의료제도는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제도와 일반 서민을 위한 '보통'제도로 양분되고 맙니다. 이제 환자도 '고급'환자와 '보통'환자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윤'만을 쫓는 주식회사 병원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소득층의 고급의료 수요에 부응하여 주식회사 병원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저하됩니다. 주식회사 병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윤'입니다. 이들은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없는 의료서비스는 아예 제공하지 않고,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수익성이 좋은 의료서비스는 과잉제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나치게 이윤 추구적인 우리나라 병의원의 행태가 한층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 부담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미국에서 부당청구와 과잉진료로 적발된 병원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병원인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주식회사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우수할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법한 미국의 유명병원 중 주식회사 병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 공익적 성격이 강한 비영리 병원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주식회사 병원을 허용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주식회사 병원이 비영리 병원에 비해 진료비는 비싸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나쁘다고 합니다. 비영리 병원은 진료수익을 병원 시설과 장비 개선, 연구활동 지원과 병원인력 교육에 사용하는 데, 주식회사 병원은 투자자에 대한 배당,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는 비의료 영역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민간보험회사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질병정보를 넘기겠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한나라당 총선 공약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공보험의 질병정보를 민간기업의 영리 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민간보험회사가 국민의 질병정보를 애타게 필요로 하는 이유는 병약하고 병원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앓던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민간보험 가입이 안 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만약, 국민의 질병정보가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면, 이런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정작 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거부하고, 보험이 별로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들만 가입시킨다면, 그것을 과연 '보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 무상의료 실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간의료보험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기본 의료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서 해결하라는 요량인가 봅니다. 2006년 조사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성인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원인데, 가입자가 돌려받는 몫은 6~7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보험료가 5.5만원 정도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돌려 받는 혜택은 6.3만원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유리하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금의 1.5배 규모만 되어도 무상의료가 당장 가능합니다. 정부의 국고지원을 좀 늘이고, 고소득층이 좀 더 부담을 하면, 서민의 추가 부담 없이도 가능합니다. 정히 정부와 고소득층이 부담을 안겠다면, 일반 국민이 월 평균 2~3만원의 건강보험료만 더 내도 무상의료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각자 알아서 월평균 보험료가 10만원에 이르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국민건강에 대한 대재앙입니다. 진보신당은 의료 민영화 정책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인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앞장 설 것입니다.
(이진석 진보신당 자문위원, 서울대 의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