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 추진, 8월 입법 예고
현재 평균 4천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오늘 안정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방세인 주민세는 한 광역히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 군별로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현재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해요.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소 1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천60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유권자를 의식해 자치단체가 장기간 올리지 못한 주민세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지방의 전시·낭비행정과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세 대폭 인상안을 추진하는데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네요.
주민세가 2천원인 지역은 인상 폭이 무려 5배를 넘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죽 무주군 전체와 전북 김제, 남원, 익산, 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천원이고,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1만원으로 가장 높다고 해요.
안행부의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고 인상 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런 소식을 접할때마다 참 마음이 먹먹하면서도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선거만 끝나면 지지율과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오르는 것 같은데요, 주민세가 오름으로써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무엇인지 의문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