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Promotion
사는이야기
2008.02.12 15:08

이제는 참여 재판 시대 네요..

조회 수 7214 추천 수 0 댓글 0

대구지법서 국내 첫 `국민참여재판' 열려

배심원 대상 230명 가운데 43명만 출석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직업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이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을 선정하는 선정기일 절차에 이어 배심원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평의,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장이 결정을 하는 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선정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11호 대법정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이모(27)씨의 공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가려내는 `선정기일' 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대구지법은 본원 관할 구역인 대구 중구와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경북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 등 9개 시..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지난달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었다.

  

이는 대구지법의 재판 관할권인 대구.경북 전역에서 실시되는 배심재판의 경우 지법 본원 관할 구역인 이들 9개 시..구 지역 주민들만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230명은 대구지법이 지난해 말 법원 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 등록된 7473명 가운데 별도의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정됐다.

  

그러나 실제로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는 43명으로 전체 배심원 후보 대상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각종 개인적인 사유로 서면 또는 전화를 이용, 재판 당일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면제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은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 등을 통해 이날 출석한 배심원 후보들을 상대로 피고인과 개인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하도록 한 뒤 이들의 기피 신청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모두 12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이 같은 절차는 배심원의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배심원과 배심원 후보를 번호로만 호칭하는 등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

대구지법은 이어 오후 2시부터 12명의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가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윤종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우선 법정에서 이번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겠다는 내용의 배심원 선서를 시작으로 곧바로 증거조사에 착수했다.

  

배심원단은 변호인과 검찰측에서 준비해온 사진 자료와 파워포인트 등을 지켜보면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세세히 따져보고 일부는 판사를 통해 피고인과 증인에게 간접적으로 예리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변호인과 검찰측은 배심원단이 비법률가인 점을 감안, 가급적 어려운 법률 용어를 피하려 안간힘을 쏟았다.

  

피고인 이 씨는 지난 12 26일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남구 A(70.) 씨 집에 월세방을 구하러 온 것처럼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 씨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피를 흘리자 병원까지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에게 병원에서 덜미를 잡혀 기소됐다.

 

 

  ◇평의.선고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 변론을 청취한 배심원단은 곧바로 평의실로 이동, 피고인 이씨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평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때 전체 배심원단 12명 가운데 사전에 추첨에 의해 정해진 3명의 예비배심원은 배제됐다.

  

예비 배심원들은 일반 배심원들이 사건 심리 과정에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선정됐지만 평의 절차 돌입 이전에는 누가 예비 배심원들인지는 배심원 본인들 조차 알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평의 절차 돌입 직전에야 본인이 예비 배심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예비배심원들은 허탈한 표정을 짖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늦게 이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데 이때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오로지 권고적 효력만 발휘하게 된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8/02/12/0702000000AKR20080212049600053.HTML
                            


  1. [IT] 2013년 출시예정 스마트폰

    [IT] 2013년 출시예정 스마트폰 2012년, 야무진 모바일 기기들이 많이 나왔죠? 갤럭시S3 , 아이패드4 , 갤럭시노트2 등… 인기가 많았던만큼 그 다음 후속제품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엔 FHD와 유연한 디스플레이 등 눈이 호강할만한 기막힌 제품들이...
    Category사는이야기
    Read More
  2. 연예계 잉꼬부부 션 정혜영부부 자선기부에 감동

    연예계 잉꼬부부 션 정혜영부부 자선기부에 감동 연예계에 잉꼬부부, 정혜영 션부부가 기부로 인해 행복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방송된 KBS 2TV ‘승승장구’ 크리스마스 특집에 출연한 정혜영·션 부부. 추웠던 겨울연말에 산타크로스할아버지...
    Category사는이야기
    Read More
  3. 2013년 헤어트렌드 파스텔톤의 헤어초크 사용법

    2013년 헤어트렌드 파스텔톤의 헤어초크 사용법 많은여성들의 관심사 염색~ 그래서 연예인들 헤어스타일이나 염색 색깔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그래서 2013년 트렌트는 바로 염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머릿결도 상하고, 시간도 없고, 안어울리면 어떡...
    Category사는이야기
    Read More
  4. 2013 드라마 라인업/2013년 방송예정 드라마

    2013 드라마 라인업/2013년 방송예정 드라마 2012년 올 한해에도 드라마덕분에 울고웃었던 우리들! 2013년에는 어떤 드라마가 우리를 울고웃게 해줄까요? 한 발 빠른 비너스의원이 2013년 드라마 라인업을 알려드릴게요:)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주...
    Category사는이야기
    Read More
  5. [다이어트]겨울철 실내운동 아쿠아로빅 효과

    [다이어트]겨울철 실내운동 아쿠아로빅 효과 요즘 날씨가 추워져 야외운동 못하시는분들 많으시죠~ 그러면서 실내에서 대체할수 있는 운동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러면서 겨울철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기 위해 수영장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중...
    Category다이어트 이야기
    Read More
  6. 스키도 타면서 즐기는 겨울여행-알펜시아치즈스토리, 강릉 바우길 추천여행지-

    스키도 타면서 즐기는 겨울여행 -알펜시아치즈스토리, 강릉바우길 추천여행지- 겨울 스키시즌 스키보드 타는 것도 좋지만 오랜만에 떠난여행 100% 더 즐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스키타러 간 김에 스키장 인근의 여행지까지 둘로보면 아이들이나 연인에게는 또다...
    Category여행이야기
    Read More
  7. 비만이 되는 일상생활습관,뱃살빼는방법은?

    비만이 되는 일상생활습관,뱃살빼는방법은? 비만. 살을 찌게 되는 습관 무심코 해버린 일상생활 습관때문에 살이 찌게되고 비만이 될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뚱뚱하지 않다고 해서 비만걱정없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 아닙니다 마른비만이 더 위험할수 있는데요...
    Category다이어트 이야기
    Read More
  8. 거대한 SF대서사시 "클라우드 아틀라스" 원작,개봉일,줄거리보기★

    거대한 SF대서사시 "클라우드 아틀라스" 원작,개봉일,줄거리★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가 하나의 거대한 서사 속에 여섯가지 장르의 이야기를 담아낸 방대한 스케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19세기부터 말세까지 500년간 일어난 ...
    Category사는이야기
    Read More
  9. 비만은 잡고 라인은 살려주는 슈퍼푸드 음식들 -검정콩, 귀리, 아보카도, 연어, 브로콜리

    비만은 잡고 라인은 살려주는 슈퍼푸드 음식들 -검정콩, 귀리, 아보카도, 연어, 브로콜리 슈퍼푸드들은 뼈를 만들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시력을 개선하고, 정신도 맑게 유지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슈퍼푸드 음식들중에 체중을 줄여주고 몸매를 유지하...
    Category다이어트 이야기
    Read More
  10. 경기도 포천 가볼만한곳 ★ 허브아일랜드 불빛동화축제 ★포천불빛축제

    경기도 포천 가볼만한곳 ★ 허브아일랜드 불빛동화축제 ★포천불빛축제 허브아일랜드 개장시간 365일 연중무휴 매일 오전10시~ 오후10시까지 입장료: 성인-3,000원, 5세~초중학생-2,000원, 65세이상-2,000원 허브아일랜드 불빛동화축제 기간: 12월1일 ~4월 30일 ...
    Category여행이야기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93 194 195 196 197 ... 238 Next
/ 238

비너스의원 | 대표: 정원호 | 전화번호: 032-322-4845 010-2353-4845 | 이메일: venus@myvenus.co.kr | KakaoID: venusclinic LineID: venus_clinic
주소: 145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05 현해플라자 302호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